충북도-교육청-道적십자사
'친하거나 혹은 껄끄럽거나'
이해관계 엇갈리면서 묘한 관계흐름 주시

최근들어 충북도와 도교육청, 적십자사 충북지사 등 3개 기관간에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충청일보 김정호기자가 보도했다.

적십자사회장 선출 파문,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이들 기관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분담률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쟁점은 올해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을 50대50으로 하느냐 아니면 60대40으로 하느냐에 달렸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946억원을 예상하면서 지자체와의 분담률을 50대50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는 지자체의 분담률을 40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양 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따로 제출할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썰렁하다. 지난 5일 있었던 전국체전 해단식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해단식 일정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간에 기관장 참석에 따른 의견조율이 안돼 결국 2번에 걸쳐 해단식을 치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도와의 관계를 의식해 해단식이 아니라 선수단격려금을 지급한 것 뿐이라고 하지만 기관장 참석에 따른 일정조절이 제대로 안돼 해단식을 두번 하게 됐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과 서먹한 관계가 되기에 앞서 이미 지난 8월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렸다.

회장선출을 둘러싼 도와 적십자사의 갈등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완전 봉합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6일 적십자사 창립 107주년 기념 연차대회에 서덕모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불편한 양 기관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제스처나 멘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가 도교육청, 적십자사 충북지사와는 껄끄러운 사이가 된 반면 도교육청과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오히려 돈독한 밀월관계를 유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과 교육계 관계자가 대거 지난 9월 성영용 적십자사 충북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를 해준데 이어 지난 6일 적십자사 107주년 기념 연차대회에도 이 교육감과 교육계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를 과시했다.

성 회장은 이 교육감의 두차례에 걸친 축하방문에 대해 "성원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께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등 냉랭한 관계인 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이들 기관의 묘한 삼각관계를 바라보는 지역 관가와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팩트'이상의 의미부여를 하는데 반해 또다른 일각에서는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는 조심스런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연말 대선에 가려 이목을 끌지 못하지만 대선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면 이러한 삼각관계가 미묘한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한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갈등이 있다면 해당 기관끼리 해법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대형복합쇼핑몰 '지역에 득?·실?'
청주 비하동 롯데 아웃렛 개점 찬·반 양론

청주 대형 복합쇼핑몰 개점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점 반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대형유통업체 개점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 등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중부매일 이민우기자가 보도했다. 따라서 청주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자체의 반목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충북경실련, "대형쇼핑몰 개점 강력 반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오는 9일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인 롯데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롯데그룹의 복합쇼핑몰 개장에 따른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지역의 대형마트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마당에 롯데그룹이 대형마트, 가전매장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개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롯데그룹은 지역 중소상인·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과 지역발전·사회공헌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롯데 상품에 대한 범시민적 불매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를 비롯한 시·군은 롯데그룹 대형 쇼핑몰 개장과 대기업 진출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경실련은 "최근 롯데그룹 외에도 현대백화점그룹과 SK그룹 등의 대기업이 충북지역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진출이 충북지역 경제발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로 전담기구를 구성해 충북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감시·비판활동을 대폭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충북경실련은 "대기업이 충북지역에 미치는 평가 및 감시 항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시민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주시,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 크다"=이와는 반대로 청주시는 대형유통업체 개점으로 지역주민 고용이 크게 늘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쇼핑프라자 청주점이 지역 인력 670명을 고용했고 현대백화점 충청점도 2천500명을 신규 고용해 두곳에서만 3천3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 얻었다.

지난 8월24일 개점한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2012 청주채용박람회'를 통해 1천402명을 신규 고용했고 350개의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1천98명을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에서 추가로 충원해 모두 2천5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9일 비하동에 개점하는 롯데쇼핑㈜ 롯데쇼핑프라자 청주점에 입점하는 250개의 협력업체와 도급업체도 530명의 상시 고용 인력을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에서 채용했다.

한편 롯데쇼핑프라자와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앞으로도 신규 인력 30명과 50명을 각각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책임 떠넘기기'에 주민 고통만 가중
긴급진단 - 청원 지반침하 실태와 대책 - <3>안일한 정부·지자체 대응

청원군내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유태종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폐광뿐만 아니라 문의~가덕~미원면으로 이어지는 석회암 벨트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자연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작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청원군내 폐광산은 총 46개이다.

하지만 청원군을 비롯해 충북도는 관내 폐광산의 개수,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광산의 인·허가는 도에서, 채굴중인 광산의 관리는 중부광산보안사무소, 폐광에 대한 관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몇 개의 폐광이 존재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 청원군의 입장이다.

충북도 또한 폐광산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부터 폐광산에 대한 관리가 광해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며 “일일이 찾아다니며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정확한 폐광산의 현황은 광해관리공단에 요청해야 된다”고 밝혔다.

청원지역 내 가행광산(채굴 및 생산이 가능한 광산)은 총 4곳으로 최근 가덕면 청룡리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석회, 금거리 청주석회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10여개가 넘는 지반침하 현장이 발견된 문의면 구룡리 포도밭 옆에 위치한 노현광산, 미원면에 위치한 대기광산이다.

크고 작은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이 모두 이 광산들 주변에 위치하지만 정작 관련기관들은 정밀진단, 주민보상 등 구체적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문의면 구룡리 옛 우일광산 바로 옆에 위치한 밭에서는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은 현상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우일광산이 갱도가 존재하지 않는 노천광산이라 광산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아니라고 단정지었다.

노천광산에는 수심 20m이상의 물이 고여 거대 호수로 변해 있지만 그에 대한 여파 등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육안으로 현지 확인 후 단지 “갱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간단한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고 광산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갱도가 없는 광산이라지만 본래 석회암의 재질이 단단하지 않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인데다 채굴과정에서 발파와 터파기 등으로 인해 주변 지반이 들썩이고 약해질 수 있다”며 “그렇게 생긴 틈으로 물이 들어차 그로인해 지반침하 현상이 생긴다면 분명 광산채굴로 인한 결과가 아니냐”고 말했다.

서용석 충북대 교수는 “전반적인 현상으로 봤을때 지면 아래 분명 뭔가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광산이든, 자연침하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말로 해봐야 알 수가 없다”며 “지역 일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반상태 등의 자세한 결과를 파악해야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100m도 안 떨어진 곳에는 현재까지 채굴이 한창인 노현광산이 존재하고 있다.

군은 정밀조사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광해관리공단은 전국에 이런 곳이 수천 개가 된다며 우선순위를 논하는 등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언제 또 땅이 꺼질지 모르는 불안함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