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건설사 절반 '부실 징후'
550곳중 282곳 실태조사 대상 선정
극심한 수주난에 자진폐업 늘어날 듯

장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극심한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한층 강력해진 퇴출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충청일보 이능희기자가 보도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550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2개 업체가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업체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도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자본금에만 집중된 기존 조사방식에서 기술자, 사무실에 더해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했다.

조사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선 6개월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를 내리고, 일괄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선 8개월 영업정지와 형사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 의무 위반 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도내 업체들은 가뜩이나 공사수주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본금까지 맞춰야 하다 보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불과 연말 이전 자본금 확보 등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해 선급금을 받는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공공공사 조기집행방침에 따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발주물량도 소진돼 공공공사를 수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부실 건설업체들은 면허 자진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115개 등록말소 및 폐업 한 데 이어 올 들어 현재까지 45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거나 자진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시작된 10월 이후 1개 업체가 폐업을 선택했는데, 부실 건설사들의 자진 폐업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건설사들이 자본금 부족 등 건설업 기준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하기 보다는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일감부족이 심화돼 연말 자본금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페이퍼컴퍼니 또는 미자격·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되면서 올 연말까지 폐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금 없으면 타지마" … 카드결제 안되는 '카드택시'
"결제기기 고장""사용법 모른다" 현금결제 요구

청주시내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의 카드결제 요구에 대해 불친절한 언행 등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중부매일 임은석 인턴기자가 보도했다.

카드택시라는 표시가 명확히 돼있는 택시에 타더라도 택시기사들은 카드결제기가 고장났다고 하거나 사용법을 모른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의 카드결제에 대한 거부와 불친절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에서는 카드결제에 대한 교육만 실시할 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모씨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지난 1일 오후 3시5분께 하이닉스에서 카드택시를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해 카드결제를 한다니 택시기사의 표정이 안좋아지며 카드결제기가 고장났다고 현금이 없냐고 물었다"며 "현금이 없고 카드만 있다고 하자 왜 카드결제를 한다는 얘기를 안했냐며 화를 내 카드택시여서 카드결제가 될줄알고 탔다고 하자 카드였으면 안태웠을 것이라며 화를 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카트택시인걸 확인하고 탔는데 굳이 카드결제가 할거다, 카드결제가 되냐고 물어야하며 카드결제 여부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냥 내리라는 등 불친절한 답변을 들어 기분이 많이 상했다"며 "사과를 받기위해 택시회사에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택시기사한테 전화번호를 전달했으나 본인은 잘못이 없어 사과를 할 수 없다며 거절을 했다고 답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승객 신모(22·흥덕구 복대동)씨는 "대부분 대학생들은 체크카드 등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익숙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거스름돈을 받아야해 지체되는 시간도 많아 불편한데 굳이 현금결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지역을 가보면 카드결제가 자유로운데 청주시는 카드결제기를 차량에 설치해 놓고도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택시에 대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기와 수수료 등이 지원 되지 않아 청주시 택시의 카드결제기 보급률이 파악되지 않는 것을 물론 택시기사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택시와 법인택시를 운영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기를 보급, 수수료도 전액 지원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기사들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처별할 수 있는 규정이나 권한이 전혀없는 상태이다"며 "서울 등 타 시·도는 택시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기를 보급하고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주지만 청주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안심택시와 법인택시를 도입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택시에 카드결제기와 수수료를 지원해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체육행정 ‘불만 높다’
한범덕 시장 취임 직후 재정난 봉착 수난 시작

직지컵유도·장애인사격 등 국제·전국대회 포기 생활체육대회·어르신생체대회 개막식 모두 불참 기본적인 성의 외면 행사참석 소극적 … 반감 키워

충북지역 체육인들 사이에서 청주시 체육행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심형석기자가 보도했다.

한범덕 시장 취임 직후 예산상의 문제로 시작된 불만은 이제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망라하고 지나치게 체육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문화예술분야와 비교되면서 더욱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시장 취임 직후 청주시가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체육계의 수난은 시작됐다. 직지컵유도대회와 직지컵국제장애인사격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등이 전통을 뒤로 한채 사라져 버렸다. 올해 부활하긴 했지만 청주시생활체육대회도 지난해 예산문제로 열리지 못했다.

한 체육계 인사는 “체육예산을 명확하게 구분하긴 어렵지만 약 40%가량 삭감돼 대부분의 국제·전국대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때까지만해도 체육인들은 ‘청주시 전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체육분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청주시의 설명에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했다. 또 지난 2011년부터는 삭감 이전 예산으로 환원되면서 예산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적인 성의’라 할 수 있는 행사참석 면에서는 관심부족이란 차원을 넘어 더욱 반감이 커지고 있다. 한 시장이 각종 행사참석에 소극적이긴 했지만 유독 체육행사의 불참이 돋보인다. 우선 지난달 영동군에서 열린 ‘제22회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와 이달 제천시에서 열린 ‘제7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모두 불참했다.

두 대회는 충북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중 가장 큰 대회다. 두 대회에는 한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 등 해당부서 간부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한 생활체육인은 “명색이 충북도내 생활체육인의 최대 잔치인데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청주시만 단체장이 없다는 것은 청주시생활체육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충북도민체전에서도 한 시장의 행보는 다른 시장·군수와 달랐다. 도내 시장·군수 등이 대회 기간 내내 각 경기장을 돌며 소속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한데 비해 한 시장은 개막식에만 참석했을 뿐 대회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다른 시·군과 달리 청주시만 각 종목별 지원부서를 두지 않은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올해 들어 재개된 시장배 각 종목별 전국대회 개막식에도 불참사례가 잦다.

체육인들은 특히 한 시장의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모진의 직언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체육계 원로는 “문화예술행사는 소규모라도 한 시장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체육행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체육분야에서도 한 시장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야구와 여자프로농구에서만 경기장을 지키는 편향성을 보이니 다른 체육인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체육회, 청주시생활체육회, 청주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모두 한 시장의 측근(친구)들이 배치됐지만 체육인들의 이런 불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한 시장의 차후 정치행보를 떠나 남은 기간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체육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