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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장관 “창원시 수준으로 통합 청주시 지원”29일 청원서 “할수 있는 행·재정 지원 최선”
행안위, 다음달 15일 ‘통합 청주시법’ 처리
신홍균 기자  |  topgun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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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9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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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충북 청원군청에서 열린 명예군민증 수여식에서 이종윤 군수로부터 받은 명예군민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통합 창원시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통합 창원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충북 청원군청에서 명예 군민증을 받은 뒤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은 이어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충북 청주시 설치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담긴 내용이 가급적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맹 장관은 지난 6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주도형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로 명예군민에 선정됐다.

한편, 변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이 법안은 통합 이전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약속한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출 예산 편성 시 종전 시·군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 총액의 배분 비율을 종전 시·군의 세출 예산 총액 비율과 같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를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2011년 1월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자체인 창원시에만 적용하던 보통교부세 6%를 청주시에도 10년간 적용토록 하는 재정지원 특례 방안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이 법 처리 일정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9일 명예군민증을 받기 위해 충북 청원군을 찾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단체장들과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변재일 국회의원, 이종윤 청원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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