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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입장 고려한 입찰 되길신홍균 사회·문화부장
신홍균 기자  |  topgun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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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8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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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일해 온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말입니까.”

현재 충북 청주지역의 화젯거리 중 하나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수산상가의 입찰과 그 방식이다. 시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도록 한다는 시의회 등의 지적에 따라 입찰로 전환을 결정했으나 시는 ‘일괄입찰’을, 시의회는 ‘개별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일괄입찰은 여러 점포를 묶어 함께 입찰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조합·법인도 참여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관리가 편하다. 개별입찰은 점포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상대적으로 불편하지만 세수 증대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실제 도매시장 내 편익·수산상가의 연 사용료는 건물과 부지의 감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62곳 중 입찰로 들어온 8곳의 연 사용료는 수의계약 점포의 10배에 달한다.

시의회 박상돈 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의에서 “그간 수의계약 체제에선 세금을 너무 적게 냈다. 개별입찰로 바뀌면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범덕 시장은 “점포별 입찰은 도매시장 내 상품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시장 안정성과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양 측 모두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20년 넘게 일해 온 직장, 혹은 보금자리나 다름없는 곳인데 지금 와서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는 것이다.

도매시장상가 우현배 협동조합장은 “개별입찰은 돈 있는 사람들이 다농을 욕심내서 하는 주장이다. 임대료도 시가 정했지, 우리가 한 건 없다. 내라는 대로 냈을 뿐”이라며 “22년을 같이 장사해 온 사람들을 갈라놓고 영리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이미 공동체이다. 그래서 일괄입찰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타 지역은 기존 상인에게 위탁하거나 수의계약하는데 청주만 최초로 입찰을 추진한다. 의원들은 최고가 입찰을 얘기하는데 시민들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할 목적으로 생긴 도매시장의 취지를 생각지 않은 말”이라는 우 조합장은 “그동안 법이 시키는 대로 해왔고 대한민국에서 건물 임대료를 올리면 올렸지 입찰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해 일궈놓은 터를 고스란히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라는 건가”라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이 그간 현실적이지 않은 사용료를 내 온 건 사실이다. 세수 확대가 일부러 쥐어짜내자고 나온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강산이 두 번 변했을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하며 생계를 이어온 이들의 입장 또한 현실이고 사실이다.

시와 시의회는 모쪼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시설관리공단은 다음달 중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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