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대의 비자금을 조성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진천 K개발 회장 송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유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송씨가 비자금을 조성했고 횡령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 돈의 일부를 변제했다는 점에서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천 준설공사와 관련, 허위서류를 꾸며 K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공무원 이(41)씨 등 2명과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도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1~2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준설량보다 많은 초과물량이 나온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4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 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