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2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비하동 유통지구에 대한 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비하동 유통지구 시유지 문제와 관련, 박상인 시의원과 시가 23일 재차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비하동 대형마트 부지 시유지 수용 재결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토지수용법에 의해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던 날인 2010년 1월 8일부터 1년 이내 같은 법에 의해 재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지난 8월에 신청했으므로 수용재결 신청기일을 놓친 상태이고 이는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 이전에 기각했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해 토지 등의 보상에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애초부터 사전협의 대상목록에서 누락해 토지 소유자인 청주시의 해당 재산 관리관과 협의가 없었다”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에서 시는 본 사업인가 당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인가신청서에 협의 대상 재산을 명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하고 중대한 사업시행자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일 청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에 시의 공유 재산이 수용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충북도 토지수용위의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의 소도 즉각 제기하라”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청주시 김종목 회계과장이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박 의원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재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기간은 2010년 1월 8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다.

이 관계자는 이의 신청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내부적으로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의 재결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미 시장 결재까지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