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7억 3천만원 47%차지

최근 3년간 충북지역에서 농업 보조금 부정수령액이 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이 공개한 '충청북도 보조금 사업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올 10월까지 16억 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동군이 전체금액의 45%를 차지하는 7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원(2억1754만원), 괴산(1억8369만원), 증평(1억73만원), 충주(9326만원), 진천(8569만원), 보은(7754만원), 단양(4548만원), 제천(3223만원), 청주(2427만원), 옥천(1395만원), 음성(758만원) 등이다.

영동에서는 2009년 32명이 6건 이상의 농업보조금을 중복·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32명에게 수급된 보조금만 6억2100만원에 이르며, 1명에게 6건에서 최대 11건까지 중복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환수나 제재 등 제대로 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방법 가운데 허위로 정산서류를 꾸며 타낸 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뛰어 넘은 9억5756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우남 의원은 " FTA등 대외개방으로 인해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로 인해 침체된 농업·농촌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금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 후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