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회의 22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질타를 받았다.

이날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충북도내에서 공무원이 체납한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금 등 세외수입이 4억300여만 원(3천582건)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의 공복이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우남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퇴직 예정자 341명이 외국에 다녀왔지만 출장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이 결과 보고를 소홀히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충북도내에서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매년 늘었다”며 “징계받은 공무원 170명 중 음주운전·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이 3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징계 건수도 2010년 46건, 지난해 54건, 올해 현재까지 70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충북도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의결 결과에 따르면 보고서 허위작성과 업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85건, 음주운전과 성추행·폭행 등 품위유지위반 57건,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23건, 복무위반 1건, 정치운동금지위반 4건 등이다.

이 기간 비리로 인해 해임된 직원은 13명에 달하며 행정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6회 반복, 행정 7급 모 공무원은 부녀자 강제추행, 행정 5급 모 공무원은 성추행과 성희롱, 농업 5급 모 공무원은 향응·골프접대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승남 의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2위였던 충북이 지난해 7위로 추락하고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5등급에 머물렀다”며 “도는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무원 체납액 중 3억여 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의 것으로, 지난 8월 모두 징수했다”며 “최근 몇 년간 징계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자체 감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체감사 강화와 봉사활동 실적가점 부당취득 때문에 징계 건수가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충북도는 공직자들의 모럴헤저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