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급받는 특별교부금이 최근 3년 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용섭(민주통합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9년 34억 원, 2010년 104억5천만 원, 지난해 105억1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교과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도교육청은 2010년 ‘2위’, 지난해 ‘우수’, 올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진보 교육감이 소속돼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 진보교육감이 재임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11년과 올해 모두 ‘매우 미흡’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부금도 전체 금액에 1.3%에 불과한 16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교과부의 교부금은 매년 1천200억 원 규모이며 ‘매우 우수’로 평가받는 교육청과 최하위 평가를 받는 교육청에 돌아가는 금액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감소는 서열과 경쟁만을 강조한 평가 방식의 문제”라며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경비임에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 규모에 상관없이 차등 지원하는 데다 그 폭도 지나치게 커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는 절대평가에 기준해 불합리한 배분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 등 교과부와 정책 입장을 달리하는 진보 교육감 소속 교육청은 더욱 불리하다”며 “교부금 교부에 각 지자체의 교육 규모를 반드시 반영하고, 정부의 획일화 된 정책이 아닌 교육자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