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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公 지방채 증가율 '전국 최고'올해 1만5천458% 급증… 저금리 채권시장 자금 몰려
公私 “신규 아닌 은행부채 전환 분… 재정건전성 좋아”
신홍균 기자  |  topgun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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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6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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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올 들어 급증,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개 지방 공기업의 지난 1∼9월 지방공사채 발행 액수는 7조1천955억8천68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 규모(3조4천213억1천380만원)와 비교하면 약 110% 증가했다.

이 중 충북개발공사의 증가율이 무려 1만5천458%로 가장 크다.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이 기간 발행한 지방공사채는 12억2천200만원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1천901억2천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4천806%로 2위,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1천645%로 3위에 올랐다. 각 공사의 지난해와 올해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는 울산 13억5천600만원→665억2천만원, 광주 59억1천400만원→1천31억7천만원이다.

경북개발공사(63억8천200만원→1천63억7천400만원, 1천567%), 부산도시공사(2천48억1천800만원→1조406억2천만원, 408%), 전남개발공사(500억원→2천300억원, 360%), 경기도시공사(5천198억5천220만원→1조5천397억730만원, 196%), 에스에이치공사(1조889억5천470만원→2조2천466억8천440만원, 106%)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도시공사(2천억원→300억원)와 부산교통공사(3천800억원→2천300억원)는 각각 -85%와 -39%로 줄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들이 올해 들어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최근 채권시장의 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현재 연 3.5%대인 은행권 이자율보다 공모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0.5%포인트 낮은 연 3% 초반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보통 공사채 발행은 사업 시 500만∼600만원 규모로 하는데 충북의 작년 12억원은 토지보상채권이었다. 지난해 채권시장에 발행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 발행한 게 아니라 지난해 제1금융권에 4∼5% 금리의 부채로 잡혀있던 것을 채권으로 갈아탄 것”이라며 “최근 우량자금에 대해 채권시장의 금리가 좋다. 채권시장에서 3% 짜리로 전환해 빚을 갚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이는 결국 지방공기업의 부채인 데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이 자금이 투입되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감사에서 금리가 낮은 채권시장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와 전국 공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채권시장으로 몰렸다”며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밖에 안 되고 행안부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사채 승인을 해주지 않도록 2년 전부터 요건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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