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이 청주·청원 통합공동추진위원회가 건의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율적 통합을 의결한 통합 청주시의 출범이 법적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다.

변 의원과 청주·청원 통합공동추진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 올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청주시 설치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 과정에서 마련된 합의안이 설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통합 이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이행을 약소한 합의 사항의 이해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 시 종전 시군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총액의 배분 비율이 종전 시군의 세출 예산총액 간의 비율가 같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명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2011년 1월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만 적용하던 보통교부세 6%를 10년 간 지원하는 재정지원 특례를 청주시에도 적용토록 규정한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과거 3차례 통합 실패를 경험하고 또다시 지역주민이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논쟁 속에 주민투표를 거쳐 어렵게 통합에 찬성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가 애초 약속한 통합자치단체 주민과의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변재일·신장용·장병완·조정식·김관영·노영민·양승조·정우택·진성준·백재현·윤진식·오제세·도종환·송광호 등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