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충북도내 최초로 설치한 'CCTV통합관제센터' 모습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충북도 등 지자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1천700여 대에 달한다.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11월 제천시를 시작으로 지난 2월 청주·충주시, 지난 6월 진천군이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 중이다.

도내 모든 지자체는 2014년까지 청사 내에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12개 시·군에 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도의 예산은 약 56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관제센터 구축에 정부 보조는 구축비용의 50%가 전부일 뿐, 추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CCTV 설치도 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에 한해서만 비슷한 비율의 정부 지원이 따를 뿐, 도로 등에 설치되는 CCTV에는 지원이 전무하다. 역시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몫이다.

CCTV를 한 군데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카메라 대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천만 원 선이다. 설치비의 8% 정도를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하는 점, 카메라가 두 대 이상 달릴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연간 수십억 원이 운영비로 들어간다.

2억2천여만 원을 들여 2년 무상 보수 조건으로 상당구청 내에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인 청주시의 경우 모니터 요원의 인건비, 전기·통신요금, 유지·보수비 등 연간 1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사무인 생활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CCTV와 관제센터 설치·관리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주관인 행안부도 그걸 알고 있지만 애당초 사업 진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며 “내년에 음성군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다른 시·군은 사무실 확보가 아직 안 돼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도 “예산이 넉넉한 서울 강남구나 되면 모를까, 거의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반영됐다는 답은 듣질 못했다. 구축해놓은 걸 없앨 수는 없고 꾸준히 운영해야 하며 차후 필요에 따라 증설이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 부담이 가중돼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