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이냐... 부산일보 포기냐 즉각 결정해야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를 소유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간신문인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는 MBC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는데 30%를 소유하고 있어 현재 위법상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위법상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며 "즉 정수장학회에 MBC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거나, 부산일보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정수장학회의 MBC에 대한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유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으로 3억9000만원을 수령했고 기부금으로 111억6700만원을 받았다”며 “이후, 2005년부터 기부금 매년 20억 원, 배당금 3000만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기부금이 21억 5000만원, 올해에는 27억 5000만 원 등 총 286억6700만원을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배당금과 사실상의 배당금인 기부금 286억여 원 중 상당 금액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부당이득’ 논란이 크게 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소유는 이제 법적으로도 위법임이 확인됐다"며 "정수장학회가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든,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