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방의원 3천649명 중 69명

2010년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뒤 2년 동안 각종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충북의 지방의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충북지역 지방의원은 모두 6명이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과 충남,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의원 3천649명 중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역의원은 전체 773명 중 20명(2.6%), 기초의원은 전체 2천876명 중 49명(1.7%)으로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선거법 위반이 47명으로 68%를 차지했고, 뇌물수수 10명(14.5%), 특가법 위반 2명(3%), 기타 10명(14.5%)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9명 등 총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이 11명(광역의원 8명·기초의원 9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이 10명(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7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충북 6명, 경기 5명, 강원 4명, 부산·대구·인천 각 3명, 전북·경북·경남·울산 각 2명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리·부정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회가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부패와 도덕 불감증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