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북청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1.5%이다.

이는 울산청(29%)과 대전청(23.1%), 대구청(22.4%), 광주청(22.2%), 전북청(21.9%)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이다.

충북청의 올해 긴급체포는 215건이고 이 중 181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판사가 22건을 기각했고 17건은 검사가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충북경찰의 기각률은 2010년 12.4%에서 지난해 16.5%, 올 상반기 21.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기각률은 2010년 16.4%, 지난해 16.2%, 올해 17.4%로 집계됐다.

올해 구속영장 기각률도 충북청은 31.1%로, 충남청과 공동으로 전국 5위 수준이었다. 충북청은 올 상반기 구속영장을 547건 신청했지만 이 중 87건은 판사가 기각했고 검사 불청구도 83건에 달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 의원은 “경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은 건 여전히 혐의가 없거나 가벼운 범죄에도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긴급체포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를 남용하는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에서도 서둘러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