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곳 평균 합격률 87.6%보다 23.2%P 낮아

충북대학교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꼴찌의 합격률을 기록해 체면을 구겼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 현황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한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 1천669명 중 1천658명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 그 중 1천453명이 합격해 평균 87.6%인 1천453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와 아주대가 응시자 전원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고려대 99%, 서울대 98.3%, 한국외대 97.6%, 성균관대 95.1% 순이었다.

반면 합격률이 가장 낮은 대학은 응시자 59명 중 무려 21명이 불합격한 충북대학교로, 합격률이 64.4%에 불과했다. 경희대와 충북대의 합격률 격차는 35.6%P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대 로스쿨 합격률은 졸업자 80명 가운데 79명이 시험에 응시, 이 가운데 64명이 합격해 81.0%의 합격률을 기록해 영남대와 함께 전국 로스쿨 25개 가운데 20위에 그쳤다.
　
합격률이 평균 이하인 대학 11개교 중 7개교(부산대·강원대·서울시립대·충남대·전북대·경북대·충북대)가 국·공립대학교로 나타나 국·공립대학교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사립대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합격률 현황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학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평균은 79.9%로 수도권 대학 평균인 94.0%에 비해 14.1%나 낮았다.

2009~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자퇴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이 기간의 자퇴생 수는 총 310명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25명으로 자퇴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대 20명, 전남대 20명, 연세대 18명 순이었다. 충남대는 16명이었고 충북대는 12명이다.

이에 대해 민병주 의원은 "일정 수준을 갖춘 법조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로스쿨마다 교육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통해 드러났다"며 "비수도권 대학교의 저조한 변호사 합격률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자퇴생 발생으로 인한 결원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며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