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357건에 3억3391만원을 부당수급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최근 3년간 2357건에 3억3391만원을 부당수급, 이 중 1590건에 2억5174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액이 6만건에 금액으로는 7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40% 가량인 2만8789건에 28억8521만원은 아직 환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1만7045건이더 부정수급건은 2011년 들어서면서 1만9292건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는 6월까지 2만945건으로 나타나 전년 한 해 부정수급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부정수급액 또한 마찬가지였다. 2010년 21억원이었던 금액은 2011년 들어 38억원으로 17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얌체족을 적발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만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1400원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