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아파트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한 개발자들이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613건에 1645억원(가산금 78억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총납부부과금액 7629억원의 21.6％에 이른다.

이중 도시개발조합이 28건 877억원, 개인 및 민간단체 1,578건 603억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자 중에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체납자 중에는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됐고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소멸된 금액도 9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국방부는 농지전용과 관련해 지난 6월3일까지 18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LH 역시 농지전용으로 농지보전부담금 198억원을 미납하다 지난달 17일 원금 188억여 원은 납부했지만 가산금 9억4500만원은 미납했다.

이외 부산 강서구청 1,600만원, 광주 광산구청 7억600만원, 경남 합천군 6억5000만원, 경남 사천시 1,100만원, 대전 동구청 2억2000만원 등 지자체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징수관리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회계상 결손처분된 것도 103건에 9억8400만원에 달했다.

경 의원은 “이처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많고 정부기관과 지자체까지 체납 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지전용 허가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해 납부의 강제성이 떨어지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역시 중가산금제(최대 납부액의 100분의 5분)도 없이 정액가산금제로 돼 있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관리대책과 관련해 전용허가 후 부담금 납부제도를 부담금 납부 후 전용허가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적 개선안과 부담금 체납 때 중가산금제를 도입해 체납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