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사진)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총리실을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태풍피해 특별대책을 촉구한 결과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과 백수피해에 대한 대파비(1㏊당 110만원) 지급을 약속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 의원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은 김 총리에게 태풍피해 특별지원대책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대책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하고 민심 안정과 농어업 보전을 위한 빠른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쌀 재배 농가를 위해 백수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축산 조사료용으로 매입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해 조사료로도 활용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볏짚 처리비 및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가 재난지원금 한도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것과 농어촌 특별회생자금을 5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업 재해복구대상 및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가입률이 낮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전반적인 개선도 요구하는 한편 정전 및 2차 피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측의 책임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불합리한 제도 역시 개선코자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의원은 “사상 유례 없는 세 차례의 태풍피해로 농어민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농림수산식품위원들이 한 뜻으로 마련한, 농어업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면서 향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보안대책을 세워 더 이상 태풍피해로 시름하는 농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