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미해결땐 '상생 통합시' 무색
시청사·2개 구청사, 청원지역 건립 불가능
"통합 매달려 규제 해결 소홀" 비난 확산

오는 2014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통합 청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막혀 청주·청원권 상생발전 취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도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개발제한 제재를 받은 수총제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충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수총제는 1단계 2006~2010년, 2단계 2011~2015년, 3단계 2016~2025년 등으로 구분된다.

청원지역은 2단계(2011~2015년) 이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된 반면, 1단계(2006~2010년)에서 할당량이 1일 1천828.5㎏나 초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충북도와 할당량을 초과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까지 15개월 간 수총제 문제를 수수방관했한 셈이다.

청원군이 뒤늦게 대청댐 물 유지용수를 통해 1천200㎏ 정도 할당량 감량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데다 환경부 역시 최대 900㎏ 이상 인정이 어려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청원지역 수총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합 청주시 출범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당시 청주·청원상생발전방안 25항 '통합시청사 군 지역 설치'에는 군민협의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통합출범위 연구용역을 거치되 주민접근성과 교통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총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송역세권 개발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 중 1일 200t 이상 폐수방출 사업장, 건축연면적 500㎡(151평) 이상 공장 등을 조성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권에서는 '통합정신 위배'라는 모호한 논리를 앞세워 청원군민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는 방법으로 공공청사 청주권 입지를 굳어지도록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시설치법에 명시된 신설 2개 구청사만 청원군 입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합시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신설 2개 구청사가 청원권 설치 요건을 충족시켜도 수총제에 묶여 신청사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총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설 2개 구청사까지 청주시 권역에 들어서야 할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청원군 읍·면단위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수총제 등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상생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명칭과 공공청사 모두를 청주시 입장만 고집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그러면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 '이전' vs 민주 '폐지'…'서울대' 대선 핫이슈로

새누리당은 '서울대 세종시 이전안'을, 민주통합당은 '서울대 폐지안'을 각각 대선 주요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서울대 이전이 대선 '핫이슈'로 부상될 전망이라고 중부매일 임정기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어서 이전이 쉽고 상징성도 크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민행복추진위는 서울대 이전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학들을 차례로 옮겨 세종시를 '대학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학부 1~2학년생을 먼저 세종시 캠퍼스로 옮기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이전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대에 과감한 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자는 게 국민행복추진위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종전 공약개발단 산하 경제키움공약단이 제시한 방안"이라며 "세종시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 충청권 표심 공략 등에서 매력적인 카드여서 최종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도 지난 7월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역 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기존의 서울대 대신 '국립대 서울캠퍼스'로, 충남대 대신 '국립대 충남캠퍼스'가 되는 식이다.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체제로 구축하고 강의와 학점, 교수 간 교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간 서열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설명이다.

여·야가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채택할 경우 수도권과 지역의 민심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전 6기' 충북FEZ, 숙원 풀었다
후보지로 선정 … 연말쯤 공식 지정
주민 반대 오송 KTX 역세권은 제외

충북경제자유구역이 25일 선정(예비 지정)됐다.  지난 2009년 6월29일 지식경제부에 처음 지정을 요청한 후 5번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3년3개월여 만에 달성한 쾌거라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가 보도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날 52차 위원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최종 지정까지는 농림부의 농지분야,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의 산지분야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된다.
협의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최종 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면 오는 12월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최근 오송역세권 일부 주민들이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제외를 요구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오송역세권 일부 주민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오송역세권 내 외국인 정주여건을 오송2생명과학단지에 조정 배치하는 대안을 제출해 지구 선정이 가능했다.
충북경자구역은 청원군과 충주시 일대 3개 권역(10.77㎢, 326만평)에 오는 2020년까지 2조 2775억 원이 투입돼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된다.

오송 바이오밸리와 청주(청주공항 일대) 에어로 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오송 바이오밸리(4.46㎢, 135만평)는 글로벌 차세대 바이오신약 및 IT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청주 에어로폴리스(0.47㎢, 14만평)는 항공정비, 비행교육, 항공여객 및 물류, 쇼핑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항공단지로 조성된다.

충주 에코폴리스(5.84㎢, 177만평)는 바이오휴양산업 및 그린대체연료 활용 차량용 전장부품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우리 도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 세종시와 연계한 신수도 시대 중심지로 부상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단계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이번에 제척된 오송역세권은 물론 청주 뉴-IT밸리, 중부 4군 솔라 밸리 등 여건이 마련되는 도내 지역에 2단계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