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이하 통추위)가 확정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제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추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통추위가 마련한 '청주시 설치법' 초안을 기초로 한 법률안을 이달 중에 발의, 오는 12월까지 국회 통과를 마칠 계획이다.

통추위는 이날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 4명을 만나 법률안 발의를 요구했다.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이른 시일 내에 '청주시 설치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추위의 초안을 그대로 법률로 만들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초안에 담긴 통합시 예산의 청원군 우선 지원, 신설 2개 구청 청원군 배치, 혐오시설 청주시 우선 배치 등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어서 법률로 규정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보통·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시·구(區) 청사 건립비, 통합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 적자 보전 등 재정 지원 특례 역시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적용된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의 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창원시를 설치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담겼다.

이에 따라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우선 협상을 벌인 뒤 전략적으로 발의 시기, 법률의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지역이 힘을 모아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약속을 우선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로 통합이 결정된 뒤 정부가 재정 지원을 나 몰라라 하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