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원 들인 4대강 ‘물에 잠겼다’
제천 생태공원·단양 체육공원 일부 침수
주민 “우기때면 물차는 곳에 공원 조성”
충주댐 수위 지속 상승 “예견된 인재”

국토관리청이 사업비 125억을 투입해 충북도에 위탁 조성한 4대강 살리기 15공구 제천지역 3곳 중 금성 중전지구 생태공원이 침수됐다고 동양일보 장승주기자가 보도했다.

또 사업비 100억원 들여 조성한 16공구 남한강 수변의 단양별곡체육공원 자전거 도로가 침수되는 등 충주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제천·단양지역에 조성된 공원들이 물에 잠겼다.

충북의 경우 옥천과 영동군 소재의 4대강 수변공원이 태풍 ‘산바’로 인해 침수된데 이어 북부지역인 제천·단양지역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져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충주댐 수위조절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충주댐의 수위는 지난 13일 EL 140.1m로 올해 최고 기록을 유지한데 이어 18일 EL 140.2m, 21일 EL 141.54m를 넘어 23일 오전 11시 현재 EL 141.80을 기록하고 있다.

금성 중전지구 생태공원의 경우 충주댐 상시만수위 EL 141m보다 0.7m 높은 141.7m로 조성됐으나 당초 설계보다 36㎝ 낮은 수위에서 일부 침수됐다

이날 공원 입구 진입도로와 생태공원을 알리는 팻말이 물에 잠겼고 지난 3월 공원 준공 당시 심어진 조경수 또한 물위에 떠 있다.

또 공원 중간의 산책로 데크도 절반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며, 곳곳에 조성된 야생화 단지는 물론 공원 내 저지대가 모두 침수됐다.

이를 두고 이 마을 주민들은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성면 중전리 주민들에 따르면 “매년 태풍 등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이곳은 물에 잠긴다”며 “충주댐이 들어선 뒤부터 우기 때면 물이 많이 차는 곳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양별곡체육공원 역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충주댐 수위가 높아져 물이 범람해 남한강과 인접한 자전거 도로가 침수됐다.

별곡체육공원은 4대강 살리기 16공구로 지난 2010년 3월 착공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EL 138~141.5m로 성토공사를 벌인 뒤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충주댐 수위가 높아지자 단양군은 오는 10월 5일 개최되는 온달문화축제 전야제를 수변무대에서 단양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등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충주댐 수위조절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김모(56)씨는 “댐 수위에 맞춰 성토까지 하고 조성한 별곡체육공원이 충주댐 수위조절 문제로 물에 잠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년 태풍 등으로 비가 오면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위탁자인 충북도도 기 조성된 생태공원이 침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수립에 나섰다.

지난 21일 충북도 신병대 균형건설국장 등 관계자들은 제천시 박문종 건설과장과 함께 금성중전지구, 청풍용곡지구, 수산원대지구 등 4대강 살리기 15공구 제천지역에 조성된 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신병대 국장은 “충주댐이 상시만수위를 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와 4대강 생태공원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정국에 발목잡힌 충북 경제
규제 강화 대세…대기업들 투자 유보
도내 상당수 공장 미착공…활성화 타격
"대선 후 일부 입주 철회 가능성" 분석도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양도세·취득세 감면시책도 지연되는 등 또 다시 정치가 경제 활성화 발목을 잡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각각 미분양 주택에 한해 향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취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견차로 23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2일과 17일에 이어 20일까지 무려 3번에 걸쳐 의결이 무산됐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의 양도세·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 후 시기조정에 나서면서 최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주택시장까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양도세 전액 면제와 취득세 감면 법안 처리와 논의가 24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정략에 따라 움직일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대기업 투자 역시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등 시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충북도내 투자활성화에도 비상에 예상된다.

민선 5기 출범 후 10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연내 착공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타격을 안겨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분야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지난 7월 말 현재 총 입주업체 59개사 중 정상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기업체는 21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25개사는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공장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무려 13개사에 달하고 있다.

공장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가 연말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대선 정국 후 국가정책이 바뀌거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일부 입주철회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예정된 경제자유구역(FEZ) 위원회 역시 충북과 강원권 FEZ 지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종 지정이 아닌 대상지 선정에 불과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타 지역 반발과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가 확산될 수록 'FEZ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욱이 최근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돼 지역 내에서 흉흉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다.

청주 D건설이 도내 중부권 기초단체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수주하면서 브로커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선심성 정책이 쏟아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정책 지연', '규제 강화' 등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정치에 흔들리는 않은 경제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합 앞둔 청주·청원의회 '불통'
2014년 통합후 의정비 재조정 부담 탓
의장간 동결약속 불구 군의회 인상추진
지역정가 "과제 산적…소통부재 아쉽다"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의장 간 의정비 동결 약속에도 불구 청원군의회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통합을 앞둔 양 지방의회의 소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엄경철기자가 보도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1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후 열린 의장단 월례회의에서 2013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주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은 청원군과의 통합을 앞두고 인상을 강행하면 2014년 통합 후 의정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했다.

청주시의회 한 의원은 "청원과의 통합 이후 의정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주시와 청원군의회 의장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합의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회가 의장 간 합의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한 반면 청원군은 인상을 결정, 의장 간 합의를 깼다.

이날 청원군의회는 제200회 임시회 후 의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수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청원군의 세수입,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은 "임기중 청주시의회의장과 청주·청원 통합 이후 의정비를 또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과 경기침체 여파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다시한번 의정비 동결에 대해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2014년 출범하게 될 통합 청주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예상되는 많은 진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주민 소통의 첨병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 스스로 소통이 안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재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8만2500원 등 연간 4059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청원군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148만원 등 3468만원이다.

한편 충북도의회, 제천·충주시의회, 괴산·옥천·보은군의회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