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추진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주 육거리시장 앞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3대 요구안과 6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등 전국 20여 곳에서 같은 시각 같은 주제로 동시에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충북상인연합회·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등 상인 대표,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 김영주·김도경·김형근·김희수·장선배·최미애 도의원,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김애영 여성위원장, 통합진보당 오홍진 사무처장, 변장섭 전 청원군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를 위해 기초지자체 228개 중 186개(81.6%)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으나 지난 6월 대형마트 측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현재 97%가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은 유통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들어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이자 대·중소기업 및 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용역 결과를 언론에 흘려 논란이 일었다”며 “용역을 맡은 AC닐슨은 2009년 대형마트 측에 필요한 설문용역을 담당,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중소상인 살리기 3대 요구안과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6대 입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중소상인 살리기 3대 요구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 대상·CJ·롯데 등의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 중단 △대형마트와 SSM 등의 의무휴업제 즉시 실시 및 신속한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으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 △정부와 국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도입과 대형마트·SSM 허가제 실시이다.

중소상인 생존을 위한 6대 입법과제는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