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 총량제 대상 지자체로 정해진 청원군 문의면 대청호.

수질오염총량제 미 이행에 따른 제재에 의해 각종 개발 행위가 올 스톱된 충북 청원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 청주시, 군은 대청호의 물을 무심천으로 흘려보내는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급조된 방안이라며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책이 주목된다.

우선 군은 한창 인구가 늘고 군세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총량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수질오염의 원인을 줄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을 막고 집도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없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6일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준비는 훨씬 전에 시작됐다. 무심천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내 오염물질을 줄이고 수질도 개선하는 방법”이라며 “토지 지목도 총량제에선 부하량이다. 오염물질을 줄이자면 기존 집도 전답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인구는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겠다는데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량제 때문이 아니라 원래 농번기 때에도 20t 정도 대청댐 물을 방류했고 물은 항상 내려왔다. 우린 다른 지자체보다 어렵게 시작했다. 전형적인 농업군(郡) 시절 자료를 기준으로 부하량을 산출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군은 청주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라 각 오염원 별로 정화시설을 일일이 설치하기도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임시적인 방안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날 “군은 BOD 당 1천800㎏을 초과했는데 지자체들은 이 중 1천200㎏ 정도를 무심천에 들어오는 농업용수로 해결하려 한다. 희석에 의한 삭감 효과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만큼을 삭감할 시설이 필요하지, 단순히 희석만 시키려면 어느 지자체든 못 할 게 없지 않나. 원인을 없애지 못하면 계속 총량제에 걸릴 텐데 그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청주시도 총량제 제한을 간신히 넘겼는데 통합시가 출범하면 그 때는 어떡할 건가. 게다가 궁극적으로는 충북도의 사업인데 도 역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충북도의회에서 대전과 충·남북 43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청원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제 관련 금강유역 기관·단체 정책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는 확연했다.

군 김학수 환경과장은 “인구 증가 등 자연 오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폐수처리장 같은 오염물질 삭감시설이 제 때 완공되지 않아 수질오염 총량제를 위반하게 됐다”며 “갈수기 때 대청호의 물을 무심천으로 방류하면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김영환 수질관리과장은 “2008년 8월부터 연간 5만7천t의 환경유지 용수를 무심천에 흘려보내자 무심천에 수달이 살게 됐다. 갈수기에 물 6만t을 무심천에 추가 방류하는 길 밖에 없다”고, 청주시 김재선 환경과장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완공하는 데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반면 ‘금강유역환경회의’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3개 지자체가 제시한 방안은 수질오염 총량을 줄이는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무심천 환경용수 인정의 타당성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청주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004∼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의 개발 사업을 제한한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 15개 읍·면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1일 1천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