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중금속 … 기생충도 '수두룩'
충북 16곳 중 14곳 기준치 초과 '오명'

실외놀이터 2곳 중 1곳은 납, 수은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부매일 이민우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충북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조사 16곳 중 14곳이 중금속과 기생충이 검출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여 오명을 안았다.

13일 국회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관리 대책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50개 실외놀이터 중 226개소(50.2%) 놀이시설의 페인트 도료 또는 마감 재료에서 4대 중금속(납, 수은, 6가크롬,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납의 평균 함량은 7만ppm(기준치의 70배)에서 최대 32만ppm(기준치의 320배)까지 검출됐다.

현행 규정 상 이들 4대 중금속을 모두 합한 양이 1천ppm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납 함량만으로도 7만ppm 이상 검출된 것이다.

6가크롬의 경우는 평균 2천ppm(기준치의 2배)으로 조사됐으며 최대 1만7천700ppm(기준치의 17배)까지 검출됐다. 크롬 및 일부 크롬화합물은 인체 발암성이 높은 물질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중금속 흡수율이 2~3배 높아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이유는 저가 페인트 사용과 중첩도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비싸더라도 친환경 페인트 사용을 확대하고, 재도장을 할 때에는 이전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뒤 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외놀이터 229개소 중 93개소(40.6%)에선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발견됐으며 이 중 40%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고양이 및 개의 '회충'이었다.

전국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16개소 중 14개소에서 검출, 88%의 검출률을 보였다. 두 번째 높은 곳은 ▶서울시로, 16개소 중 13개소(81%)에서 검출됐다. 반면 ▶강원도와 인천은 각각 6%와 10%로 낮게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선 고양이 및 개 회충이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 서울에 사는 5살 된 어린아이는 애완견의 배설물이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 개 회충에 감염, 실명까지 된 사례도 있다.

홍 의원은 "놀이터 내에 애완동물 및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정기적인 소독활동으로 놀이터를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갈등중재 '헛심'

주민반발에 지역 대형사업 추진 난항
4번 조례 개정에도 여전히 '무용지물'
道 "도정조정위원회 통해 면밀히 합의"

충북도의 '갈등중재' 능력이 한계점에 다달았다고 충북일보 엄재천기자가 보도했다.

현재 충북도 내 12개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역주민 간 갈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만, 도의 갈등중재 무용론이 대두되는 등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본보가 취재한 결과, 도내에서 빚어지는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충북도 내에는 여러 형태로 갈등사례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에 나타나는 갈등은 자칫 애써 노력해온 지역현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돼 지역의 큰 손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도내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 최대의 현안인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정부가 예비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중부권 호국원을 유치해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호국원 건립을 포기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영세업체 간 갈등, 국책사업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갈등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2008년 7월, 2010년 8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에 걸쳐 조례를 개정했지만 뚜렷하게 갈등을 해소했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발생한 충북도 내 각종 갈등 현안이 산재해 있었지만, 제정된 조례에 의한 갈등예방과 해결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도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갈등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갈등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지만 조정안을 도출해도 이해당사자를 순응시킬 구속력이 없고, 자칫 분쟁에 휘말리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제정한 '갈등조례'에 따르면 '갈등'의 정의를 충북도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했다. 또 '갈등관리'는 도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조례가 정의한 대로라면 충북의 현안과 관련된 갈등이나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 등 다양하게 표출되는 사례들이 조정 대상이지만, 단 한 건도 '갈등조례'에 따른 조정사례가 없다.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충북의 갈등조례는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된 사례로 꼽혔었다.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게 조례 제정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5년에 걸쳐 운영한 결과는 '실속 없는 조례'라는 결론뿐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갈등 조정 절차가 갖춰져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내놔도 이를 순응시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갈등은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면밀하게 합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안전 관리 문제 적발'
경찰, 안전 관리자 등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처리과정 설계와 달라"

속보=지난달 23일 발생한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경찰이 일부 안전문제가 있다고 보고 안전 관리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동양일보 이도근기자가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일부 물질 처리과정에서 안전과 시설관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안전 관리자 등 업체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폐 다이옥산의 회수 공정이 설계와 달리 시공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 시설의 경우 3층에 다이옥산을 투입하고 2층에서 처리공정을 거쳐 1층에서 회수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었으나 실제 사고 당시에는 회수 작업이 2층에서 이뤄진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점이 폭발의 직접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폐 다이옥산 드럼통이 폭발하며 화염이 있었다는 점만 확실하다"면서 "폭발 원인 등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소환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설계도면과 다른 공정이 이뤄진 이유 등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이 몇 명이 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산업안전관리공단, 충북도소방본부 등과 공조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회사 측의 장비․시설 점검 소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