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수요자 중심 업무처리로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원 등 폐원(폐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할 경우 지역 교육청과 세무서를 이중 방문해야 했으나 대전지방국세청과 MOU를 체결, 둘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원스톱으로 폐원(소) 및 사업자 폐업등록 신고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학원 등 폐원(소) 절차 간소화 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도교육청은 우선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설문조사 및 문제점 개선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 때문에 두 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고,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한 기관에만 폐업 신고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누락하면 교육지원청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는 4대 보험료를 과다 부담시킨다.

도교육청은 학원장 연수 및 홍보 등으로 이 제도 조기 안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