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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규모학교 통폐합 전담부서 신설 '갈등'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구성… 이광희 도의원 "반대"
신홍균 기자  |  topgun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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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1  1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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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을 구성키로 했으나 도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11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보은 속리중·내북중·원남중을 통폐합한,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 중학교가 개교한 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돌봄교육, 다문화가정 가정교육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효과를 보자 도내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속리산중학교는 실제 개교 첫해인 2011년 97명이던 학생이 현재 122명이고 내년에는 154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전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롤 모델로 떠오르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의 견학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괴산군의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국비 218억원을 들여 180명 규모의 오성중학교를 건립 중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을 원하는 충주·제천·단양·영동 등 네 곳에 기숙형 중학교가 설립될 경우 수용시설, 기숙사, 다목적교실 등의 시설비는 물론 적정규모학교 육성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등 그 규모가 2천300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년 운영비로 5억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교육위원회 소속 이광희(청주) 도의원이 반대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조례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단은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장선에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전담부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으로 통폐합하면 충북 도내 473개 초·중·고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77곳이 대상”이라며 “초등학교 절반, 중학교 32%, 고등학교 10%가 통폐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조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은 이 추진단이 기숙형 중학교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추진한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추진단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기구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단은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기 위해 마련한 전담 부서가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한시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이 ‘기숙형 중학교’”라며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단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외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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