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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 없는 '성인지 예산제도' 내년 첫 도입충북도교육청, 27개 사업 예산 편성 후 도의회 심의 예정
신홍균 기자  |  topgunh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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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0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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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남녀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으며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27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성평등 목표를 정하기 곤란하거나 사업경비가 아니면서 불가피하게 구조화된 정책사업 등은 제외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흐름 중 하나이며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 2010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성평등 재정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향후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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