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원군에 내린 수질오염총량제 불이행 제재 조치로 공장 설립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중단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군은 총량제 제재 조치 후 업체 6곳의 오창·옥산·북이·내수 등지 공장 설립 신청 승인이 불허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6곳 모두 폐수배출량 등 신규 사업장 규모가 총량제 불이행에 따른 제재 대상에 걸려 사전 심사부터 아예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군에 공장 설립을 희망했던 12개 기업 역시 입지가 제재 대상 지역이어서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10곳은 제재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공장 증설·설립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설립을 비롯해 각종 건축행위 허가 전 거쳐야 하는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 건수도 제재 후 대폭 줄었다.

제재 대상으로 묶인 미호B구역의 경우 사전협의 건수는 지난해 3∼8월 15건이었으나 제재 후 같은 기간 5건으로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 미이행으로 승인·허가가 불가능함을 예상한 개발업자들이 신규 사업 신청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삭감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됐기 때문에 환경부와 제재조치 해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금강유역환경청은 BOD기준 오염물질을 하루 평균 2천167㎏ 초과 배출,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미이행 자치단체로 확정된 군에 대해 "초과된 할당 부하량을 해소할 때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승인 및 인·허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무심A 유역 6개 읍·면, 미호B 유역 7개 읍·면, 미호C 유역 2개 읍·면에서 도시개발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설치 등 신규 개발이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