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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 부활인가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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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2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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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일본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 쇼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난지 겨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독도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정부가 암암리에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오다가 오늘에 와서는 정부 차원에서 본색을 드러내 놓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1905년 2월의 시네마현의 고시 40호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력으로 우리 강토를 침탈한 후 자의적으로 지방정부가 영유권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강제로 침탈하여 빼앗은 토지에 대해서는 2차세계대전에서 패퇴한 일본이 항복을 하는 동시에 빼앗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국에 되돌려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오사카의 공립학교 교사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고지도를 수집해 왔다는 일본인 구보이 노리오(69)씨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일본 문부성이 1901년 발행하였다는 ‘수정 소학일본지도’(修正 小學日本地圖)를 보면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울릉도는 마쓰시마(松嶋)로 표기하며 ‘조선’의 영토에 속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색을 칠하지 않아 일본 영토와 구별했다. 이를 볼 때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저의는 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억지를 쓰고 보자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반면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중국과 분쟁관계에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 대해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호혜 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는 독도와는 반대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센카쿠열도에 대하여 중국과 분쟁이 이어지고 중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거세게 나타나자 이 지역이 국제분쟁지역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음을 간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에서 저자세로 무릎을 굽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얼마전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日王이 한국에 내한하려면 우선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양 국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강경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그 서한이 우리 정부에 전달되기도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결례를 범했고, 외교적 결례를 한 일본정부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서한을 다시 반송하려 하자 이를 돌려받지 않으려고 거부까지 했었다.

일본 정부에 이어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도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과 발언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함은 물론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를 하루 빨리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일본 정부에게는 단호한 결의와 의연한 자세로 한국 정부에 합당하게 대응해야 하고 일본 전체가 하나가 되어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마쓰바라 전 국가공안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패전일인 지난 8월 15일 전범자들의 위패가 봉안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였다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인사들의 가치관과 속내를 충분히 알게 한다.

특히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노다 총리가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자신들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주변국들의 피해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기본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자신들이 침략한 한국·중국·대만·필리핀은 물론 기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전쟁터로 끌고 다니며 일본군의 성적(性的) 해소구로 삼아왔다는 사실은 수 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고, 전범 재판 당시 일왕에게 위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기록이 존재한다.

또한 각 국 의회에서도 일본이 성노예로 삼기 위하여 여성들을 징용했다고 규탄하였으며, 위안부라는 표현도 엄격한 의미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더 합당하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안에서 조차 그들은 가해자임을 숨기려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경기장도 욱일승천기 등장

이제는 스포츠경기장에도 욱일승천기가 등장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전후 일본 헌법 제9조에서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이라 불렸으나 최근에 와서는 원자력 기본법에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빌미로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급선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해양국가를 지양하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군비를 확장하고 항공모함 등 대규모 전투가 가능한 군대를 가지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생각들이 동북아를 위협할 수 있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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