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8월 10일, 필자는 보훈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사 해외항일유적지 탐방단을 인솔하고 중국 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인으로부터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필자는 곧 마이크를 들고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였다. 잠시 차 안에서 술렁거림이 있었고,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견해와 앞날의 외교적 격랑을 우려하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심모원려가 필요한 독도 전략

필자는 이 메시지를 받으며 이 대통령이 2008년 홋카이도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 때, 후쿠다가 독도 문제를 꺼내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며 '요미우리'와 폭로 전문 잡지 '위키리크스'가 보도한 이른바 ‘홀드 백(hold back)’ 발언의 진위 공방이 떠올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영토 주권이 미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시비를 거는 것은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이다. 그러나 우리 독도의 경우는 응당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지만 심모원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홀드 백’ 발언 논쟁이 불거졌을 때 독도를 방문하여 단호한 국토 수호의 의지를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일본에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마치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인식되었다면 분명히 득보다 실이 많은 방문이다.

지금 한·일의 집권 정권은 모두 인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져 있다. 그래서 독도를 인기 만회의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지적된다. 따라서 독도영유권 분쟁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발언을 두고 격한 말들이 오가는 막장까지 다다른, 이른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이고 그 향방은 전혀 오리무중이다.

중국인의 이율배반적 시각

중국 방문 시 만난 중국의 식자층이나 관료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댜오이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두고 일본과 첨예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인으로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대리만족을 얻었음이 틀림없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리한 상황도 아니다. 국영 CCTV도 매 시각 이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 대통령이 독도에 올랐다며 ‘등(登)’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을 ‘도서(島嶼) 분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반드시 일본식 명칭이 다케시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한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도의 내용은 다소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하였다.

얼마 전 중국의 류츠구이(劉錫貴) 국가해양국장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있는 이어도가 중국의 관할이라며 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른바 중국의 ‘이어도 공정’이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과의 도서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도 지속하고 있고 무력시위도 불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틀림없이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공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중국인의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심정적 동조는 지극히 그들의 국익에 부합되는 계산에 따른 셈법일 뿐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지방 순시이다. 그러나 독도 방문의 시점과 의도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였는가 하는 데에는 여전히 이견도 있다. 그것을 따지기에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된 독도 영유권 분쟁의 짐은 너무도 막중하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자존심이기에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면 돌파해야 할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