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회계과에 근무하는 공유(시유)재산관리 담당자가 끈질긴 노력 끝에 1억 여원 상당의 시 재산을 지켜냈다.

주인공은 시 회계과 김용숙(42·여·사진) 주무관. 그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칫 패소할 수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문암리 마을회가 청주시와 청원군을 상대로 흥덕구 문암동 32번지 737㎡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토지는 일제강점기 때 사정받은 최초 소유자인 강서면 ‘문암리’ 명의로 옛 토지대장에만 등록돼 있고 소유권은 미등기 상태였다.

1978년 청원군에 의해 보존등기 됐으나 강서면이 폐지되고 시 관할구역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변경에 의한 재산승계에 따라 1983년 5월 3일 시로 소유권 이전됐다.

시 입장에서는 청원군 측에 추정 결과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최초 사정받은 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등기 명의인이 승계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인 무효’ 라고 판시하고 있어 자칫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소 꼼꼼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주무관은 해당 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를 찾아가 과거 정황을 탐문한 후 증인으로 나서달라고 설득, 문암리 마을회에서 해당 토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샅샅이 검색해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점, 문암리 마을회의 규약과 회의록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마을회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해 각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1억 여 원 상당의 시 재산을 문암리 마을회로 고스란히 넘겨줘야 했을 상황이었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피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의 소중한 재산 손실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