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과 방문겅간 사업 종사자들이 22일 충북도청에서 방문건강 종사자들의 무기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이 22일 “보건소 방문건강 종사자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은 2년 이상 일했음에도 노동부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기간제로 일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제 6년 째 접어든 방문건강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은 1인당 400∼600가구를 매일 방문해 의료행위와 건강상담 및 지도사업을 하고 필요시 다른 서비스와 연계, 건강 악화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남은 생을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해마다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고 급여도 낮은 데다 시·군 소속 무기직들은 다 받고 있는 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육아수당 등 복리후생비조차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14개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방문건강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인력을 축소해 방문건강, 나아가 건강증진사업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방문건강 종사자들이 6년이 돼도 기간제인 이유는 기간제법 상 무기직 전환 예외 사유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라는 노동부의 질의 회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제공사업이 아니라 하고 다수의 법률전문가들도 2년이 넘는 종사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한다”며 “이에 우리 방문건강 사업 종사자들은 노동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6일 법원에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방문건강 무기직 지위확인’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건강사업의 일주체인 충북도, 방문건강 종사자의 사용자인 시·군은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질을 높이고 방문건강 종사자를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기존 무기계약직과의 처우 차별을 개선하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