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레미콘업체 유착의혹
아세아산업개발 수년간 불량제품 불법매립 의혹 제기
녹색환경과 굴착작업 하지 않고 “문제 없다” 업체 두둔

속보=레미콘과 호안블록 등을 생산하는 아세아산업개발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제품을 공장 주변에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이길표 동양일보기자가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청 녹색환경과 공무원이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업체를 두둔하고 나서 직원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불법 행위가 수년간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세종시청 녹색환경과는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굴착작업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심지어 장모 계장은 불법매립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문제가 없는데 왜 굴착을 해야 하냐며 욕설까지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호안블록과 수로관 등 3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제품 등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수천ｔ의 폐콘크리트를 파쇄·분리해 재활용 처리과정을 거쳐 2차 제품을 생산한다고 알리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폐콘크리트를 이용해 2차 제품을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생산된 제품에 대해 강도나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청 녹색환경과 장모 계장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업체 측을 두둔하고 나서 장 계장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단국이 아세아산업개발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반부패나 청렴 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시 녹색환경과 장 계장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해 매립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굴착작업을 할 수 있냐”며 업체를 비호했다.

무심천 하류 '쓰레기·토사' 난장판
석남천 하류엔 거대한 모래사장 형성
소하천 상류 오염물질 '발본색원' 해야

무심천을 비롯한 청주지역 하천이 큰 비만 내렸다하면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하류 지점이 심하다.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 쓰레기와 토사가 하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임장규 충북일보기자가 보도했다.

168㎜ 이상이 내린 지난주에도 그랬다. 무심천 하류가 엉망이 됐다. 운천교와 송천교 사이 둔치에는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농약병, 부탄가스, 부러진 밥상 등이 떠내려 왔다. 심지어 병아리 사체까지 발견됐다.

토사도 넘쳐났다. 율량2지구 택지개발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와 건설자재가 율량천을 타고 무심천에 흘러들었다. 자전거도로가 잠길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미호천 지류인 석남천 하류에도 많은 토사가 쌓였다. 심한 곳은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연상시킬 정도다. 역시나 상류에서 떠내려 온 흙과 모래다.

청주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무심천을 청소한다. 연간 1억8천만원을 들여 4천500t을 치운다. 지난주에도 80t 가량을 치웠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치우고, 또 치우는 '가내수공업'을 반복하는 셈이다.

쓰레기와 토사의 발원지는 대개 소하천 상류다. 영농자재를 버리는 농가들도 이곳에 많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다. 쓰레기 투척 행위에 대한 특별한 지도·단속도 하지 않는다. 지난 2010년부터 164억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를 했지만, 토사 유실은 여전한 상태다.

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무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꿨다. 직강화된 수로를 사(巳)행으로 변경하고 하중도 및 샛강, 여울, 거석 등을 조성했다. 수변에는 물억새와 갈대를 심었다. 범람 같은 자연재해를 막고, 하천 친화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총 135억원이 들었다.

2014년까지는 297억원을 쏟아 붓는다. 무심천을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지는 '고향의 강'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 이후에는 국가 하천인 미호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본이 빠진 인상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사실이다. 백날 무심천, 미호천에 투자해도 하천 근원인 소하천 상류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무심천과 미호천을 깨끗이 가꾸려면 오염 근원지인 소하천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해야 한다.

오는 25일까지 청주지역에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다. 쓰레기와 토사 유실이 우려된다. 지금 같은 관리 체계라면 또 다시 치우고, 치워야 한다.

김규환 서청주농협 조합장 등 벌금형
고객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 몰래 올려 부당이득 챙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몰래 올려 6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규환 서청주농협 조합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이호상 충청매일기자가 보도했다.

김 조합장과 서청주농협을 상대로 한 피해 고객들의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과 서청주농협 전 임원 K씨에게 각각 1천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조합장과 K씨가 2008년 11월께 CD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서청주농협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도록 여신담당직원들에게 가산금리 조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 등의 지시를 받은 여신담당 직원 A씨는 2009년 1월 28일 정보처리장치인 대출 전산단말기를 조작해 가산금리를 2.47% 높이는 등 2010년 4월 1일께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서청주농협 본점과 내곡·정봉지점 대출 고객 180명으로부터 모두 6억4천130여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이미 과오납 된 이자는 모두 피해고객들에게 돌려줬다”면서 “직원들이 이자를 돌려주면서 고객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한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에 연동(=변동)된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낮추기로 대출 고객과 ‘약정’한다.

예를 들어 대출고객은 대출당시 기준금리+00%(가산금리)로 약정한다.

따라서 한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서청주농협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고객 동의 없이 최고 2.47%대에 이르는 가산금리를 몰래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문재인·손학규 "내가 충북 1위"
민주당 대선경선 충북 최대 승부처 부상
앞서 실시 제주·울산·강원지역 경선 우열 윤곽
"전체 판세 결정"… 각 후보 캠프 표심잡기 사활
선거인 3만1323명… "조직 힘 vs 자발적" 이견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별 순회 경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충북이 대세를 결정짓는 선거초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남경훈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지역별 선거인단 확정 결과 충북보다 앞서 경선이 실시되는 제주-울산-강원지역에서 전통적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빅3' 후보들의 우열지역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북이 전체 판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각 후보 캠프마다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충북선거인단 예상보다 왜 많아졌나

충북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한 것은 예상보다 많은 선거인단이 모집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확정된 충북지역 선거인단은 모두 3만1323명이다. 선거인단별로는 모바일투표가 2만6836명으로 가장 많고, 투표소투표 4027명, 대의원 460명 등이다.

이는 올초 당대표 선출 당시 선거인단 1만1000여명의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 관계자들 조차 예상치보다 크게 많아진 선거 참여자들에 대한 원인분석에 분주하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불과 10일 동안 이뤄진 선거인단 신청에 3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몰린 것은 충북을 선거초반 대세를 판가름 짓는 최대 격전지로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빅3' 후보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인해 빅3들의 조직이 총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대선 경선에서도 초반 판세가 대세를 주도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북보다 앞서 실시되는 경선지역인 제주와 울산에서도 5만여명의 선거인단이 모집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빅3 후보들의 우열이 어느 정도 가려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충북이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모바일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초반 경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 '빅3' 충북은 서로 내가 1위다.

선거인단 수가 확정발표되자 후보캠프마다 혼선이 빚어졌다. 예상보다 수가 많아진 것이 '조직의 힘이냐' 아니면 '자발적 신청이냐'를 놓고 분석이 엇갈렸다. 이는 지역 판도로 볼 때 조직일 경우 손 후보가, 자발적 바람이면 문 후보가 우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후보는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과 오제세 의원 등 지역 유력인사가 손 후보를 돕고 있는데다가 지난 17대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때부터 지역내 손 후보 조직이 탄탄히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경선 선거인단도 조직력이 가동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 충북에서 손 후보 우세는 꾸준하다는 것이 손 캠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대본부장인 노영민 의원과 캠프 대변인인 도종환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 후보 캠프는 각종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대세론에 힘이 실렸고 친노 등 전통적 지지세력인 젊은층이 까다로운 선거인단 모집에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충북내 판세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권리당원 현장투표자와 6·9 전당대회시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선거인단 약 4000여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신규로 선거인에 들어온 2만7000여명 중 1만5000명이 자신들의 지지세력이라고 양 캠프가 서로 주장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두관 후보 외곽지원 조직인 '모두다함께'(모다함)가 뿌리를 두고 정범구 전 의원이 표밭갈이에 앞장서고 있는 김 후보 캠프측도 충북에서 적어도 8000명은 우리표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순회경선 흐름으로 볼 때 충북이 초반 판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거인단수도 예상보다 많아 이를 놓고 각 캠프마다 해석이 엇갈린다"며 "충북 1위를 놓고 앞으로 누가 표관리를 잘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