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충북도·청주시·청원군 공동 주최로 열린 '청주·청원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충북발전연구원 정낙형 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4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시 설치법에 중앙 정부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청주·청원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향 전문가 토론회가 21일 오전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남기헌 충청대 교수(경찰행정학과)의 주제 발표에 이어 충북발전연구원 정낙형 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문희 충북도의원, 손희준 청주대 교수(행정학과), 안형기 건국대 교수(행정학과), 이수한 통합군민협의회 위원장, 최용환 충북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장, 최선웅 충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됐다.

남 교수는 “이 법률은 양 시·군이 합의한 통합시의 비전을 제도화하고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따져 담아야 한다”며 “창원시의 갈등 사례를 연구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 지자체가 준비한 통합시 법률안의 부칙은 거의 비슷하지만 청원군의 경우 '통합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 시·군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통합시 출범 후 8년 간 별도 관리·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법률안에 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의원발의로 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이 재정 특례 등을 잘 몰라 보통교부세 3% 고정비율을 고집한 결과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줘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면 국회에서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충북도가 통합시에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선결되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정낙형 원장은 “일반적으로 통합은 행정비용을 줄이려고 추진하는데 통합하면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며 “내부적 이행 방안 담보 보다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청주·청원 통합은 바람직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전국에 청주·청원이 반면교사로 삼을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 교수에 이어 최용환 연구부장은 “청원지역, 특히 군 외곽도 발전할 수 있는 조례는 물론 통합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통합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법률안을 만들 때에는 상위법과 연계해야 한다. 청주·청원 통합 특별법은 예산 배분 등 사업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의 지원 기한은 10년이다. 의장단의 상·하반기 임기를 고려해 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에 비해 종전 시·군 승진후보자 명부는 통합시 출범 후 8년 간 별도 관리·운영한다며 2년을 짧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일관성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특히 “통합되면 기존 농어촌 특례입학이 문제 될 텐데 이런 게 빠져있다. 청원지역 학생들의 특례입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교과부 등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웅 교수도 “법을 만드는 것보다 재정 지원 방안이 더 먼저”라며 “의원입법으로 하면 지켜지지 않는 게 많다. 시간이 걸려도 정부입법으로 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안 되면 통합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