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6일 언론단체를 사칭해 전국 영세업체 수천 곳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강 모(50) 씨 등 사기단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언론단체라고 하면 지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거나 협조적 태도를 보이기 쉬운 중소업체나 자영업자의 성향을 교묘히 이용해 돈벌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생업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 대상이 된 것을 매우 분개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씨 등 6명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언론인클럽', '기자연대' 등을 사칭하며 영세업체 6천여 곳에 책자와 DVD를 팔아 25억9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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