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특별단속을 통해 택시업체들의 도급 행위를 또다시 적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내 2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위법 행위 8건을 밝혀냈다.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단속 사유다. 시는 해당 업체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위법 행위 건당 사업정지 90일이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도급 택시 17대를 단속했다.

국토해양부는 사납금제든 월급제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하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법인택시조합에 입사 보고를 하지 않는 행위, 배차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등을 도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택시노조 측은 사납금제 자체가 도급이라고 주장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 1명이 무작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전부 꼼꼼하게 조사하면 불법 도급 사례는 더 많을지 모른다"며 "도급택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매달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의 법인택시는 모두 1천481대이다. 2교대 운전을 고려하면 운전기사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