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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법이 어디 있어?”라는 말은...
 작성자 : 이창덕  2016-11-28 13:08:26   조회: 3626   
법대로 바르게 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인데 무슨 짓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고 재수 없게 걸려도 빠져나가는 비법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족속들도 많아서 세상은 시끄럽고 세상살이가 많이 고달프다. 좀 오래 전의 총선거 날에 개표소에서 한 정당 지지자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를 가리켜 “저 사람들이 법 지킬 사람들이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도 맹점 같은 것이 있어서 법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직도 이 나라의 민주화는 미완성이라 해도 대통령을 법 앞에 세울 정도는 되었으니까 법대로 하자는 것이 ‘하야 반대’의 목소리일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어서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이왕이면 00치마’이고, ‘이왕 얻어맞을 바엔 금반지(다야반지 같은 것은 없었을 때 생긴 말이니까) 낀 손으로 맞겠다’는 말대로 대통령은 보통보다는 ‘특’자가 붙은 것을 선택하고 보통 검찰의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은 다다익선인가 과유불급인가? 확인사살 혹은 능지처참 같은 것?
한심한 정치판을 가리켜서 ‘병든 자식이라고 버릴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 일부 국민의 분노는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리고도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그 소원이 성취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정치인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가 쉽게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분열을 일삼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인가? 다정도 병이라는 말처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국민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혹시 한국적인 정치판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판의 무질서는 경제적으로 서민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 말대로 그런 타격을 견뎌낼 여유가 있겠지만...
이제는 시위 문화에도 질서라는 것이 많이 발전했다니 정치인들의 분열에도 질서 우선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하야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앞문으로 호랑이를 몰아내고 뒷문으로 이리떼를 받아들이는 꼴이 되지나 않을지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2016-11-28 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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