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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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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덕 |
2013-09-13 19:15:25 조회: 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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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파업하면 임금이 인상된다니 파업이 옛 이야기에서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나왔다는 도깨비방망이 두들기기 같은 것인가? 노동자가 ‘투쟁’이라는 구호를 걸고 파업해야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사용자 측에서는 그 동안 노동자를 착취한 셈이다. 옛날에 ‘서자 취급’이라는 용어가 있었듯이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비정규직은 회사가 인건비 지출을 줄여서 적자를 면하도록 해주는 희생양인가,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것인가?
속담은 조상의 지혜가 담긴 교훈적인 말씀이라는데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은 아이가 울어야 젖을 주고,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는 어머니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아량이 있다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아이가 불만의 표현 수단인 울음을 자제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닌가? 아낌없이 주고 싶어도 형편상 그럴 수가 없는데 아이가 심하게 보채니까 마지 못 해서 고통을 참으며 젖을 주는 어머니도 있는 것처럼 노사관계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정치는 투쟁을 통하여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아직도 정계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구호가 쓰이고 있으니 우리의 민주화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며 도덕성의 결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경제 민주화도 그럴 것 같다. 회사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은 노동자의 몫이라는 것을 정하여 노동자는 투쟁할 필요 없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
2013-09-13 1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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