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부모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야 자녀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는데 그 기준을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다. 당국자는 "사회 통념상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을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도 지역의보 가입자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데 대상자들이 부담을 피해보려고 술렁인다고 한다.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그 액수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데 금융소득의 기준은 4000만원으로 유지되었다니 그 정도의 소득이 있어도 자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가 아닌가?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해도 임대소득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임대소득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고객이 물건 값을 무자비하게 깎을 것에 대비하여 상인은 높은 값을 불러서 값을 깎지 않는 고객은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것과 유사한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닐까?
